작성 2026-09-01 ·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일 2026-08-31 · 2026년 8월 28일 발표 기준
📌 30초 요약
정부가 8월 28일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로 바꿔 주는 소상공인 대환 대상을 넓히고,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합니다. 유동화회사와 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은 이 일괄 소각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토대로 새도약기금이 최대한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별도 경로로 적혀 있습니다.
- 대환 금리 —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로 전환, 대상 확대
- 채무조정 검토 대상 — 코로나19 시기 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 6조~7조 원
- 햇살론 공급 — 연 5조 9000억 원 → 6조 2000억 원
8월 28일에 발표된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채무조정 활성화, 중기·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민금융 지원 강화의 세 갈래로 짜여 있습니다.
배경은 코로나19 시기에 쌓인 빚입니다. 2020~2023년 은행권·정책금융의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 7000억 원 가운데 미상환 잔액이 154조 7000억 원(43.1%)이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입니다.
빚을 줄여 주는 쪽 — 소각과 채무조정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채권을 아예 없애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완성 등을 포함해 금융공공기관의 채권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올해 처음 일괄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동시에 없앱니다.
- 올해 하반기에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전수조사한 뒤,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합니다.
-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6조~7조 원 규모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검토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과 변호사 지원을 확대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발표로 처음 등장한 기구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로 제시하고 전수조사와 매입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방안은 대부업권 보유분까지 전수조사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표현을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일괄 소각'으로, 코로나19 시기 6조~7조 원은 '채무조정 검토'로 적혀 있습니다. 뒤엣것은 아직 대상과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낮춰 주는 쪽 — 대환과 이차보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차보전사업을 새로 만드는 등 정책자금 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합니다.
기관별로 발표된 주요 조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이차보전 공급 규모를 확대합니다. 운전자금에 3년 동안 연간 5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이차보전율은 중점지원분야 3%포인트, 그 외 업종 2%포인트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 계획이고 대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입니다.
- 기업은행 —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을 두 배 늘려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보증료·이자 감면을 신설·확대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의 보증료율 우대를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넓히고,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 1조 5000억 원의 지원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 산업은행 —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5000억 원 늘려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항목 | 발표 내용 | 문서에 적힌 표현 |
|---|---|---|
| 20년 이상 연체채권 |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금융공공기관 보유분 일괄 소각 | 소각 |
| 코로나 시기 연체 | 3개월 이상 연체 6조~7조 원 | 채무조정 검토 |
| 소상공인 대환 | 7% 이상 금융권 대출 → 4.5% | 대상 확대 |
| 수은 특례대출 | 신속특례 500억 원, 기술특례 1000억 원 | 2026년 9월(원문은 '다음 달', 발표일 2026-08-28 기준) |
| 기술보증기금 | 기업경영개선보증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 2026년 9월 신설(원문은 '다음 달')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8-28 발표 기준>
서민금융 상품은 얼마나 늘어나나
개인 차주 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햇살론입니다.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합친 연간 공급 규모가 3000억 원 늘어 6조 2000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중·저신용자를 위한 소액·저리(4.5%)·장기(10년) 대출이 새로 나옵니다.
✅ 이런 분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쓰고 있는 소상공인
-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대출이 3개월 이상 밀려 있는 자영업자 — 다만 이 항목은 아직 '채무조정 검토' 단계라 대상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중·저신용이라 은행 문턱에서 막혀 온 개인 차주
- 미소금융을 쓰려 했으나 한도가 모자랐던 청년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로 늘어나고 이용대상 범위도 넓어집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정책모기지가 새로 나오고, 은행권 자체의 10년 이상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도 출시됩니다.
신용평가가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방안에는 심사 기준 자체를 손보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연체 이력만 보지 않고 신용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함께 평가해 대출심사에 반영하도록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쪽에서는 신정원(신용정보원)과 나이스평가정보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합니다. 비금융정보로 업종별 성장성을 평가해 상위등급이면 신용등급을 올리고 금리와 한도를 우대한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확인해 둘 순서
1내 대출 금리부터 적어 둡니다 — 발표에 공개된 금리 조건 가운데 하나가 7% 이상이므로, 계약서나 앱에서 현재 적용 금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2어느 기관 상품인지 구분합니다 — 소진공·기업은행·신보·중진공은 각각 다른 기관이고, 신청 창구와 시기도 기관별로 다릅니다.
3공고가 나오는 창구를 정해 둡니다 — 이번 발표에는 접수 시작일과 신청 요건이 없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의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확정으로 읽지 않은 것
발표 자료에는 '추진한다', '검토한다', '개편한다'처럼 단계가 다른 표현이 섞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이 글에서 확정 사실로 쓰지 않은 항목입니다.
| 내용 |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 |
|---|---|
| 대환 대상 확대 | 확대되는 대상의 범위, 접수 시작일, 한도 |
| 6조~7조 원 채무조정 | 감면 폭, 신청 방법, 개시 시점 |
| 장기 연체채권 소각 | 수출입은행 162억 원 외 기관별 규모와 일정 |
| 중진공 이차보전 확대 |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계획이며 올해 신청 가능 여부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 본문 대조, 2026-08-3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바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발표 자료에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만 적혀 있고 접수 시작일이나 신청 요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Q. 20년 이상 된 연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소각 대상으로 발표된 것은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금융공공기관 보유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과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특수채권 162억 원입니다. 유동화회사와 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은 전수조사를 토대로 새도약기금이 최대한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한다고 적혀 있을 뿐 전부가 매입된다는 뜻은 아니며, 그 밖의 민간 채권은 어느 경로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Q. 햇살론이 늘어나면 승인도 쉬워지나요?
늘어난 것은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합친 연간 공급 규모이고 6조 2000억 원입니다. 심사 기준이 낮아진다는 내용은 발표 자료에 없습니다.
Q. 청년 미소금융 한도는 언제부터 1000만 원인가요?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로 늘리고 이용대상 범위도 확대한다는 내용까지가 발표에 담긴 전부입니다. 적용 시점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부채부담 던다…취약차주 지원 확대
- 재정경제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유동화회사의 장기연체채권 1.0조원 새도약기금 매각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기준은 같은 자료의 첨부 PDF 에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비율·기관명은 2026년 8월 31일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 본문을 직접 내려받아 문장 단위로 대조한 것입니다. 발표 자료에 접수일과 신청 요건이 적혀 있지 않은 항목은 이 글에서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여부와 승인 결과는 기관 심사에 따르며 이 글은 그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